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[국토교통부고시 2019-163호]

[별표 6] 「산업안전보건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․훈련 인정범위(제27조제1항 관련)

분야

근 거 법 령

비고

환경

｢폐기물관리법｣ 제35조

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77조

｢물환경보전법」제67조

｢소음·진동관리법｣ 제46조

종전 ｢환경영향평가법｣ 제28조

｢하수도법｣ 제67조

｢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｣ 제27조

｢토양환경보전법｣ 제23조의14

안전관리

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32조

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｣ 제10조

｢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4조

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30조

도시가스사업법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41조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23조

전기․전자

｢전기사업법｣ 제73조의4

｢전력기술관리법｣ 제7조

토목

｢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15조

광업

｢총포․도검․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2조

건축

｢건축사법｣ 제30조의2

도시․교통,

토목,

환경

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제98조

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｣ 제13조

공통

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

(위탁교육 포함)

공무원에 한함

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(위탁교육 포함)

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

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제75조 및 ｢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｣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, 한국VE협회, 한국기술사회,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

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

비 고

1. 상기한 내용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)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,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같은 표 제2호 가목1)의 전문교육 또는 같은 목 2)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.

3.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.

4.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)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(고시 시행일)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.